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대, 이민자 확대 방안 마련해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p~0.8%p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노동공급을 확대하면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이 점점 하락하며, 2060년대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21~2025년 연평균 2.3%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0%, 2041~2050년 0.7%, 2051~2060년 0.2%까지 하락하고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노동공급의 감소를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률 감소 역시 잠재성장률 하락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1인당 GDP 성장률은 2030년대 이후에도 연평균 1.3%대를 기록해 2030년대 후반 4만 달러, 2050년대에는 5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노동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총 3가지로 상정하고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출산율 제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출산율 제고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세 번째 시나리오는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이민 확대(SCN3)를 각각 가정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출산율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태어난 아이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15년 소요)되는 2040년대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2041~2050년 0.1%p, 2051~2060년 0.2%p, 2061~2070년 0.2%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출산율 제고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가정한 두 번째 시나리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전망치에 비해 2026~2030년 0.2%p, 2031~2040년 0.4%p, 2041~2050년 0.5%p, 2051~2060년 0.6%p, 2061~2070년 0.6%p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이민자 확대까지 고려한 세 번째 최종 시나리오에서는 기준전망치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에 0.4%p, 2031~2040년에 0.6%p, 2041~2050년에 0.7%p, 2051~2060년에 0.8%p, 2061~2070년에 0.8%p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세 번째 시나리오의 GDP 규모는 기준전망치보다 연평균 47.6조원(2.2%)에서 최대 854.4조원(31.6%) 더 증가해 2061~2070년의 평균 GDP 규모는 3,559.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성과 및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심리 상담 서비스,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 전문인력의 한국체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