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의견 청취
정부가 1억 원의 출산·양육지원금 등 저출산 극복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저출산 위기 극복방안으로 파격적인 지원 필요성에 관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26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17일부터 실시된 설문에는 1만 147명(24일 오후 2시 기준)이 참여했고 총 1134건의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이번 설문에는 최근 사기업의 지원 사례와 같이 1억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지, 이에 따른 재정 투입에 동의하는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른 유사한 목적의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0.6명대 전망이 제기되는 등 그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저출산 정책을 되짚어 보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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