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피로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선 단순한 비용 지원만이 아니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로의 대개조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9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피로사회, 불안사회, 차별사회, 박탈사회를 벗어나 일·가정 양립사회, 복지사회, 평등·다양성 사회,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신, 출산, 돌봄이 삶의 만족 요인이 아닌 불안 요인으로 여겨진다면 물질적 지원이 있더라도 쉽사리 아이를 낳는 결심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지급성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저출산 원인으로 ‘독박육아’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반등 계기가 남성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 복지’를 집중지원하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에서 찾을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독박육아에서 벗어나 함께 돌보는 육아를 실현하려면 초등돌봄 체계를 완성하고 육아기 유연근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실리콘밸리에서도 부모들의 등·하교 돌봄 시간에는 미팅 시간을 잡지 않는 것이 당연한 직장문화라고 한다”라며 “제도적·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이를 유연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사회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