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위한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최초 발의
중소중견사도 ESG로 성장토록 의정활동할 터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동주 의원은 임기 절반을 넘겼다. 2020년 9월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을 찾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것이 의정 활동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다.
그가 국회에 등원한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정부 방역조치로 본격적인 경제적 피해를 받을 때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공동체 안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방역에 협조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은 없었던 시기였다. 가축전염병 관련 법률에는 방역에 참여한 축산농가에 실비보상을 하는데 코로나 감염병 방역에 따른 보상의 법적 근거는 마련돼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의원은 작년과 올해는 본지와 함께 한 ‘동대문 상권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비롯해 여러 섬유패션계 현장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간담회를 했다. 섬유염색 산업의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인 스팀가격문제 사안도 이번 국감 기간 중에 살펴봤다.
그는 지난 1일 ‘대·중·소 섬유패션업계의 다가올 2050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ESG 정책토론회’에 참석,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섬유패션에 큰 관심을 쏟았다. 이날 국회 차원의 섬유패션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혁신적 재편을 위한 입법과 예산심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섬유패션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작년 코로나피해구제법 발의를 비롯해 섬유패션산업의 근간이 되는 동대문 시장 활성화 방안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섬유패션 산업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K-콘텐츠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명성을 K-콘텐츠가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K-콘텐츠 전성시대에 K-드라마 등에 노출되는 한국의 패션문화에 세계의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패션산업을 일으킬 호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섬유 및 패션산업을 사양산업으로만 치부하는 시각이 잔재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금 시기는 한국 패션산업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산업의 특장점과 취약점을 정확히 진단해 글로벌 시장에서 K-패션이 신드롬을 일으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동대문 시장도 이 같은 토대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유지하고 백화점과 복합쇼핑몰까지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제도 발전을 위한 민과 관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봐 왔다. 10여 년 전 소상공인들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을 위한 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오늘의 제도가 정착이 된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유통대기업과 중소상인과의 갈등은 굉장히 격화돼 있었다. 전국의 주요 상권 곳곳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반대하는 생존권 보호 운동을 펼칠 때였다.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대중소 유통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갈등해소와 협력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 끝에 의무휴업제가 시행된 것이다. 상생협력은 자율성에 기반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다. 정부를 비롯한 관의 역할을 공정한 상생협력의 질서가 시장에서 구축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의 공간을 창출하고 그러한 상생협력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내 섬유패션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패션산업은 7080년대 국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내수와 수출에서 큰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생산공장의 해외이전과 중국·동남아 등 후발국의 해외시장 잠식 등으로 생산과 수출실적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사양산업으로 인식돼 왔다. 정부당국도 기술투자를 통한 산업고도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여전히 저부가가치 산업이 중심이었고 개도국에게 이미 추월을 당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커져만 갔다. 현재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 미중무역분쟁, 탄소중립과 ESG 경영확산이란 국제교역여견의 변화로 인해 국내 패션섬유산업은 능동적인 패러다임 변화와 산업재편을 요구받고 있다.
1일 섬유패션업계의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ESG 정책토론회’는 시의 적절하게 이뤄졌다. 이날 업계에 맞는 ESG 평가 모델 지표를 만들어 첫 발을 내디딘 것은 큰 성과다. 국회, 정부, 산업 부처에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가는게 필요하다. 앞으로 정책적 지원으로 힘을 보탤 것이다.”
-향후 활동 계획은.
“국내섬유패션산업은 엄중한 도전 앞에 놓여져 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섬유패션산업의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혁신적 재편을 위한 입법과 예산심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 또 ESG의 S(social) 사회적 가치 경영이 중요한 항목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석영텍스타일이 나이키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례가 있었다.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ODM방식으로 수출하는데 갑질을 당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공정거래법 항목도 살펴봐야하는 의정 활동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