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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여파에 의료비 지원 늘어…복지소득 역대 최고
저출산·고령화 여파에 의료비 지원 늘어…복지소득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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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발표

무상교육·보육·의료 등 현물복지소득이 2022년 기준 9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비는 증가하고 교육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저출산·고령화 여파에 복지비용 의료 부문이 늘고 교육부문은 줄어들고 있다. 사진=민은주 기자
저출산·고령화 여파에 복지비용 의료 부문이 늘고 교육부문은 줄어들고 있다. 사진=민은주 기자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9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해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국가나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가구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로 무상교육, 보육, 의료 등이 포함된다. 2022년 기준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의 비중은 13.5% 수준이었다. 가구소득의 13.5%가량을 정부가 대신 지출해 줬다는 의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 평균은 449만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고 교육 평균은 404만원으로 0.9% 감소했다. 전체 사회적현물이전 중 의료와 교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3.7%이며 의료 부문은 49.3%로 전년대비 1.4%p 증가, 교육은 44.4%로1.9%p 감소했다. 

1인 가구 328만원, 2인 가구 612만원, 3인 가구 941만원, 4인 가구 1,734만원, 5인이상 가구 2,772만원으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크며, 특히 4인 가구 이상에서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는 90% 이상 의료비이며, 3인 가구는 의료와 교육 및 보육이 40%대로 유사하며, 4인 이상 가구는 교육 및 보육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았다.

소득 분위별로는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가 673만원, 상위 20%인 소득 5분위 1211만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복지혜택도 더 많이 받았다. 다만 가구 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비중은 1분위 47.9%로 가장 높았고, 5분위는 7.8%로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40대 평균이 14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96만원, 60대 이상 745만원, 30대 이하 67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277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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