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은 떨어지는데 임금은 되레 높아
내국인 3D 업종 기피 탓…업계 ‘고사위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단골 메뉴로 강조하는 말이다. 때맞춰 섬유산지 대구의 중소 섬유기업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 부치기 식 정책과 규제로 사면초가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 고임금 문제. 지난해 7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섬유산지 대구는 인력난에 이어 고비용(고임금)으로 고사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내국인 근로자보다 더 후한 대접을 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
대구경북염색조합(이사장 우병룡)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11만원 선. 그러나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월평균 23만원이 더 많은 234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만성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섬유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
조합이 조사한 외국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이 한국의 82.3%, 싱가폴 57.8%, 카타르 51.9%에 머물고 있다.
염색조합 우병룡 이사장은 “외국인은 국내 근로자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80%에 머물고 있는데도 오히려 더 많이 받아가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찾아봐도 한국에 버금가는 외국인 고임금 사례는 찾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완화 또는 개선 해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 요청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지난해 10월말기준 230여개사의 염색가공 업체가 가동 중이며 전체 생산직 근로자 7,200여명 중 외국인 근로자가 455명에 달한다. 연간 매출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외부 공인회계사에 의뢰,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도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다. 외부감사에 소요되는 수천만 원대의 비용이 채산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섬유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산지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을 반영한 유연성 있는 제도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가 주장하는 외부감사 매출규모기준은 현행 80억원에서 150억원 내외.
익명을 요청한 대구염색공단 입주 업체인 ㅂ사 K사장은 “최악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섬유기업에게 이 같은 제도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외부감사 요건을 완화해줘야 섬유기업들이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