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8일 한국의류산업연합회 ‘지적재산권보호센터’와 광진경찰서 소속 형사들은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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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의 기획·조사활동과 제보를 통해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지재권센터는 광진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 ‘짝퉁’공장 3곳 ‘피에르가르뎅’ 14276점 정품 시가 20억원 상당의 위조품을 적발, 압수조치 했다. 이날 단속에서 지재권센터는 발로 뛰며 확보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이 짝퉁국 오명에서 벗어났다. 전 세계 169개국이 가입한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을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 최우수국으로 선정했다. 지난 6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WCO 총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대상을 받아 그 동안 가짜 상품 우범국으로 취급받는 불명예를 한꺼번에 털어냈다. 이는 의산협 ‘지적재산권보호센터’의 상표보호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서 나온 결과다.
한국의류산업 연합회(회장 박풍언) ‘지적재산권보호센터’의 상표단속 실적은 실로 놀랍다. 2004년 3월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회원사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2004년 출범이후 검·경 합동수사를 실시해 상표위조업자 170명을 적발하고 ‘짝퉁’ 60여만점을 압수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 2001년 1월 미국은 지재권 침해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를 ‘감시대상국’에서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해 집중적인 압력을 가했다. 국가 신인도 하락과 통상마찰이 확대돼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됐었다. 이에 의산협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2004년 3월 ‘지적재산권보호센터’를 설립했다.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국내·외 유명상표 침해행위 단속과 법적보호사업’을 진행, ‘짝퉁’생산·판매에 관한 자체 조사 체제를 갖추고 검·경 지재권 단속팀과 공조해 침해행위 단속을 지원하고 있다. 또 상표권·저작권에 관한 법률 소송을 진행해 해당 업체의 직접적인 제재를 가했다. ‘지재권보호센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지재권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련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 상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지재권보호 단체들과 연계해 21세기 국가경쟁력으로 부상한 지재권 보호에 앞장서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재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업체들이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지재권 문제를 위임받아 지속적으로 지재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국내 단속은 물론 해외까지 지재권 보호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 중이다”고 강조했다.
‘지재권보호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2004년부터 강도 높게 수행하고 있는 지재권침해 관련 단속이다. ‘지재권보호센터’는 2004년 설립 첫해 검·경 합동 단속을 실시해 단속건수 81건 압수물량 28만1041점을 적발했으며 119명을 사법처리 하는 성과를 올렸다. 2005년에는 단속건수 33건 위조품 22만5252점을 압수했으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단속건수 19건 압수물량 11만7739점 사법처리 34명의 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유독 많은 수의 ‘짝퉁’업자들이 활동해 ‘지재권보호센터’는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올해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4월에는 국내·외 진브랜드 상표도용 업체를 급습해 ‘짝퉁’버커루와 ‘디스퀘어드2’ 제품 730점 시가 2억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하고 황모씨 등을 사법처리 했다. 6월에는 평안섬유공업 ‘PAT’의 상표를 불법 도용한 유통업체를 덮쳐 의류 946점을 압수조치 했다. 또 지방 의류행사장에서 판매되는 ‘짝퉁’제품을 적발해 4200여점의 의류를 소각처리 했다.
‘지재권보호센터’는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 ‘짝퉁’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라이선스 브랜드는 국가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짝퉁’ 단속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지난 5월 ‘지재권보호센터’는 아르마니·루이뷔똥 등 명품브랜드를 불법 복제한 일당을 적발하고 5000여점 20억원 상당의 위조품을 압수하고 일당 중 1명을 구속시켰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검·경찰은 인력이 부족해 사건의뢰가 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