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거점 도시를 지정하고 지역과 대학을 결합해 지역불평등과 인구감소에 대응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지역사회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3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이 지난 27일 개최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간 불균형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이동이 지역간 불평등을 강화시킨다”면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지방 이전과 더불어 생활인구의 활용, 기업 및 일자리 거점 조성과 지역내 좋은 일자리 확충 노력의 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제 세션에서는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과의 연관성’,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 ‘지역과 대학의 결합 모델’, ‘농업부문 중장기 외국인 인력 공급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첫 번째 발표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부연구위원은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 간 연관성에 관한 심층 연구’란 제목으로 지역 불평등과 인구 변동의 연관성, 주요 사회경제적 요인 간 분석을 통해 기업의 이전, 지방시대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구축 및 추진, 인구 변동을 고려한 지역 불평등 관련 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생활인구를 지역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국토연구원 홍사흠 연구위원은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 하에 지역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인구밀도와 주거비용은 출생율에 부정적 영향을, 상위소득가구의 비율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대응 전략으로는 메가 특구 지정 등을 통한 기업 및 일자리 거점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구축, 주거지원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국토연구원 서연미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인구감소시대, 지역과 대학의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지역과 대학의 결합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기업과 대학이 결합한 일자리형 모델, 시민과 대학이 결합한 교육형 모델, 대학 시설을 고령층 주거단지로 제공하는 주거복합형 모델과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결합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엄진영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중장기 외국인인력 공급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청년 농업인의 감소로 인한 농번기 임금근로자의 부족과 고령화의 문제는 현재의 정책대응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캐나다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농업부문 장기취업과 이민을 통한 농업 인력 공급방안를 정책제언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합토론 세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구양미 서울대학교 교수, 김미영 한림대학교 교수, 이윤진 건국대학교 교수, 최윤영 저고위 전문위원의 토론을 통해 발표에서 제시된 지역의 대응방안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