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행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 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등 18개 섬유 및 업종별 단체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경제계는 지난 15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한 산업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고 제도 시행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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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권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는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경제계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산정 근거를 명확히 밝히며 ▲이를 통해 배출전망치를 재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에 이른다. 추가 부담의 여지도 있어 생산·고용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같은 규제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등 친환경 기술개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의 기술 투자가 활발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호주는 내년 7월부터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탄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는 등 규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 공동건의에 참여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규제 도입보다는 기술개발 등의 투자를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기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