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전면 재검토’ 촉구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 화섬협회, 대한방직협회 등 18개 섬유 및 업종별 단체들이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경제계는 지난 15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한 산업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고 제도 시행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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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권인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에서 시행하지 않는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는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경제계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산정 근거를 명확히 밝히며 ▲이를 통해 배출전망치를 재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에 이른다. 추가 부담의 여지도 있어 생산·고용 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같은 규제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등 친환경 기술개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의 기술 투자가 활발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호주는 내년 7월부터 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탄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하는 등 규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 공동건의에 참여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규제 도입보다는 기술개발 등의 투자를 통해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