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섬유제품 수출세 부과 영향 미미
KOTRA, 당초 예상과 달리 13.9% 증가세 보여
2005-03-02 강지선
중국은 지난 1월부터 섬유·의류제품 수출에 대해 수출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지나친 저율로 억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OTRA에 따르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섬유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달 13.9% 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8개 품목의 수출액이 섬유·의류제품 전체 수출총액에서 점하는 비율이 83.5％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수출세 부과액이 수출 금액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출세는 섬유쿼타폐지에 따른 선진국과의 무역마찰 회피를 위해 중국정부가 도입한 바 있으나, 세율이 지나치게 낮아 수출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수출세 신규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섬유제품의 1월중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13.9％ 증가한 37억36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세관은 1월중 총 2억위엔에 달하는 수출세를 부과했으나 섬유제품 수출은 국유기업만 감소세를 보였을 뿐 외자기업과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 1월중 섬유·의류 제품 수출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외자기업은 4억달러 (+31.9%), 민간기업은 2억7000만달러 (+95.3%), 집단기업은 6000만달러 (+16.2%), 국유기업은 2억6000만달러 (-4.3%)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