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 피해 1조 3천억…“제2의 티메프 사태 막으려면?”

정부는 현재 8200억 원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1조 3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21일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를 통해 피해 지원 규모를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티메프 사태 관련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중소‧중견 이커머스 업체, 온라인쇼핑협회, 대한상의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티메프 사태 등으로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소‧중견 이커머스 업계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아울러, 지난 7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티메프 사태 추가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중소‧중견 이커머스의 의견도 수렴했다.

금번 간담회에서 업계는 재무관리 등을 강화하는 등 이커머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각오를 밝히는 한편, 과도한 정산주기 단축, 결제대금 별도 관리 등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커머스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번 중소‧중견 이커머스 의견을 토대로 합리적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온라인유통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재무관리 등을 강화하는 등 이커머스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각오를 밝히는 한편, 과도한 정산주기 단축, 결제대금 별도 관리 등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