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회복해도 2040 생산인구 20% 줄어” 이민정책 파격 개선해야

설령 합계출산율이 2.1명까지 회복되더라도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력 부족에 대비해 이민 등 외국인력 정책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상당 기간 지속된 저출생으로 인해 2030년 합계 출산율 1.0명을 회복해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 명에서 2070년 3771만 명으로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는 3591만 명에서 1791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당장 내년에 합계 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약 81% 수준에 그친다.

이에 대한상의는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이민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이미 저출생·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 접근방식 차이에 주목했다.

2000년대 초반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거주허가 및 정주법’을 제정한 독일은 2012년 전문인력인정법, 2020년 기술이민법 등 숙련 기술 인력 및 정주 중심 이민정책을 펼쳐 인구 충격의 속도를 늦췄고, 생산인구 반등으로 이어졌다.

독일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결과, 독일국민 중 18세~65세 비율은 61.2%인 반면, 이주민의 경우 비율이 83.6%에 달한다. 이민정책이 사회를 젊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반면 고용 연장, 여성 노동력, 비정규직 등 국내 인력 활용을 중심으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했던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2019년에 간호·돌봄, 농업, 건설, 조선업 등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특정기능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에는 새로운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취업지원제’ 도입을 결정했다.

대한상의는 한국 이민정책 개선 방향으로 숙련 기술 인력에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이주민 정주지원제도 마련,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