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쑥쑥 키우려면?” 규모별 차별규제 없어져야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이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3일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으며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시 자본시장보다 금융권 차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경영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종류주식의 다양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특별법이 있으나 규제 특례 및 원론적인 내용 중심이어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중견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윤 교수는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받게 되는 차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성헌 법무법인 오킴스 대표변호사는 “중견기업특별법의 입법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듯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