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산업계·시민사회가 제시하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정교하고 치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계 195개 파리협정 당사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내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공동위원장)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시대에 한국의 위치를 정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컨퍼런스 발제 및 토의에 앞서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최근 방문하여 조사한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거버넌스 구조, 정책 시나리오별 감축경로 분석방안 등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및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유승직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 및 특징에 대한 설명과 그간의 이행실적 분석 결과를 제시했으며, 향후 2035년 목표 수립 시 미래 감축기술·수단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충남대학교 김승완 교수는 EU, 영국, 독일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론을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기존의 상향식 접근법 외에 하향식 접근법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김재윤 과장은 실질적 감축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의 연계와 기술적·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비영리단체인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 2월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0%가 탄소중립 추진이 자사의 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답했으나, 감축투자 지원, 무탄소에너지 공급, 법‧제도 합리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안영환 탄녹위 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정책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구윤모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윤여창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이재윤 연구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최선두 감축목표팀장, 청년단체인 1.5도클럽의 노건우 활동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토론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와 같이 학계, 산업계, 금융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고, 보다 조율되고 정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탄녹위도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