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오염대응 국제회의 성과 없이 종료…11월 부산서 최종 협약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네 번째 국제회의가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최종 회의에 앞서 각국은 수차례 소규모 회담을 통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당초 폐막일인 29일을 넘긴 현지시각 4월 30일 새벽 2시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성안을 목표로 조직됐다.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전세계 17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과 방식, 이행 수단 등 세부 항목에 대해 문안 간소화 작업을 우선 진행했으며 쟁점 사항에 대해 참가국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됐다.

참가국들은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산적해 있음에 공감하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최종회의 이전 전문가그룹을 통한 회기 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회기 간 작업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등 협약에 필수적인 정의와 규제대상 선정 기준 등 과학·기술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 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문안 그룹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져 향후 합의되는 문안에 대해 조속한 법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오는 11월 열리는 마지막 협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마지막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환경 분야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