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7년, 50여 입주기업 생존권 마련 촉구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입은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특별법이 만들어져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공단 폐쇄 이후 보상금은 단 1원도 없었다. 많은 국민들이 보상으로 오해하고 있는 반납이 필요한 보험금 성격의 대출 지원금만으로는 큰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의 생존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개성공단기업협회 이재철 회장)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이재철)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7년을 맞아 ‘특별법 제정 보상’에 관한 입장문 발표와 함께 개성공단 정상화 요구를 촉구하는 옥외집회를 열었다. 이날 이재철 협회장은 통일부장관 앞으로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50여명의 개성공단 기업들은 “오늘 2월 10일 개성공단은 폐쇄된 지 꼭 7년이 되는 날이다. 그 동안 정부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점점 버티지 못하고 휴폐업의 길로 내몰렸다”며 “정부는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당한 피해를 조속히 보상하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만약 국가의 정책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담대한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개성공단이 재개되거나 혹은 정부에서 구상한 파격적인 남북경협 기회가 조성될 때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접촉 및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측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 노력에 호응하여 관계개선 및 대화에 즉시 나서라”고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점점 버티지 못하고 휴폐업의 길로 내몰렸다. 현재는 없어진 제도인 대표이사 연대보증으로 인해 재기는 꿈도 못꾸고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고 다음 날(11일) 북한은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했다.